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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노341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543
첨부파일	[1]2016노341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노3411 판결 제목 [형사]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상해죄로 유죄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확정판결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증언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증으로 기소됨.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위 유죄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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