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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83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2423
첨부파일	[1]2016구합52833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52833 판결 제목 [행정]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원고는 주남저수지 인근에 사진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철새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함. 이에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염려만으로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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