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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7노1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5
조회수	3274
첨부파일	[1]2017노126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126 판결 제목 [형사] 형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술값 시비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확인됨. 이에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동행을 하던 중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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