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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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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8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3306
첨부파일	[1]2017고단789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7고단789 판결 제목 [형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다가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사안의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만취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50만 원의 뇌물을 주려고 하다가 실형을 받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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