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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25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3636
첨부파일	[1]2016고단425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4257 판결 제목 [형사]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프로게이머에게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승부조작을 제의하였고, 이에 해당 프로게이머가 이를 받아들여 스타크래프트2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였음. 피고인 등은 승부조작된 경기에 관하여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약 500만 원을 편취함.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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