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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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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전고1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6-14
조회수	3701
첨부파일	[1]2017전고1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전고13 판결 제목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사안 [사안의 개요] 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성폭력범죄사건에 관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거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어야 함. 위와 같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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