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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8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3410
첨부파일	[1]2017고단68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단683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하다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간호사로부터 “술 취해서 환자침상에 앉아 계시면 안 되니까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 계획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처벌불원, 건강 나쁨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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