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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84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석산을 깎아 나온 흙을 타지에 매립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2배까지 줄 수 있으니 나만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여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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