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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570,3678(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3260
첨부파일	[1]2016고단3570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단3570, 3678(병합) 판결 [사안의 개요]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누운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피해 아동의 입술을 1회 튕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기소된 사안.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장애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또는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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