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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로 처벌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439,4521(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3836
첨부파일	[1]2016고단2439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6고단2439, 4521(병합)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돌려막기 식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결국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됨.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다. 피고인은 2000년에 차용금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사건에서 편취금을 기존 차용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에게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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