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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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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2699
첨부파일	[1]2017구합37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구합37 판결 [사안의 개요] 학교폭력으로 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의 아버지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원고가 나이가 어리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전학 처분 당시 주변사람의 위압적인 말과 환경을 경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 도과 미준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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