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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합5264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건설용 리프트 설치 및 해제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위 작업을 하던 중 고정되지 않은 마스트와 함께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원고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함.
-그러나 재판부는
① 원고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모든 사고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재해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유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고,
②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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