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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세월호 순직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6구단1060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5-16
조회수	2660
첨부파일	[1]2016구단10603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단10603 판결 [사안의 개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중에 세월호 안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에 이른 단원고등학교 교사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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