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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설회사가 분양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면적과 성상을 갖추지 못한 전용정원을 설치하고,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1층세대 전용정원을 준다고 안내한 경우, 1층 수분양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7
조회수	10136
첨부파일	[1]2006가합3233[판결문].pdf
우리 법원 이번주 주요판결 건설회사가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전시되어 있던 것과 동일한 정도의 면적과 성상을 갖추지 못한 전용정원을 설치한 데다가, 실제로는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1층세대 전용정원”을 준다고 분양안내를 한 경우, 불완전이행과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1층 수분양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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