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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해자가 밀양시가 관리하는 웅덩이에 설치된 배수용 파이프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익사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인 밀양시에 대하여 수영금지 경고판이나 파이프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7
조회수	9293
첨부파일	[1]2006가합6638[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피해자가 계모임을 하는 친구의 부모를 따라 산장에 갔다가 밀양시가 관리하는 웅덩이에 설치된 배수용 파이프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익사한 사안에서, 관리책임자인 밀양시에 대하여 수영금지 경고판이나 파이프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친구의 부모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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