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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90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2696
첨부파일	[1]2016구합900.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90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례를 보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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