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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구합832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업무추진비 사용현황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등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① 지역특산물 구입 후 사용처 및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② 이러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지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이나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금품 지출 목적의 달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③ 개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의 사용내역과 그 지출일, 금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목적을 상당한 수준에서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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