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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령 사원 명의로 회사돈 5억 원을 편취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30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2944
첨부파일	[1]2016고합308.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308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피해 회사 사장이 인력관리에 허술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인을 피해 회사의 사원으로 허위로 입사시킨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4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이 비록 피해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징역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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