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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묻지마 살인 사건 중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91, 2017전고5(병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4590
첨부파일	[1]2016고합291.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291, 2017전고5(병합)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훼손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주점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옷에 비산혈흔이 묻은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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