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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매매 알선 관련 사건 축소를 청탁하면서 경찰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59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041
첨부파일	[1]2017고단595.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595 판결 [사안의 개요]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 실업주가 경찰관에게 사건 축소를 부탁하면서 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경찰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안. -뇌물로 공여된 액수가 크지 않고, 위 200만 원이 실제 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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