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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의 비자금 사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건 (2016고단35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2543
첨부파일	[1]2016고단35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단354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권력자들이 관리하는 화폐가 보관된 창고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예금주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창고에 있는 화폐를 정부 승인을 받아 1차로 통장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60억 원을, 3차로 3배수인 90억 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창고 측과 이행합의서 조건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된다. 통장에 입금할 30억 원에 대한 이자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사업을 진행하여 은행이자 포함하여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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