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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축의금 절도 및 답례금, 식권 편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63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1
조회수	3031
첨부파일	[1]2016고단363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고단3636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마치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예식장에서 축의금 210만 원을 절취하고, 빈 봉투로 축의금을 내면서 현금 만 원이 든 답례금과 식권을 편취한 사안.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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