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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검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9608
첨부파일	[1]2006노1061[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검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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