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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사건(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1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2526
첨부파일	[1]2015구합2301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2. 7. 2015구합23012 판결 [사안의 요지] -공군에 입대한 원고가 군 복무로 인하여 궤양성 결장염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자,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이 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음.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과중한 업무 및 피로 등으로 인해 궤양성 결장염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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