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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3396
첨부파일	[1]2016구합104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2. 14. 2016구합1040 판결 [사안의 요지] -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을 몇 차례 때리고 밀었다는 이유로 전학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 정도, 원고 부모의 선도 다짐 및 원고의 반성, 급우들의 선처호소, 전학으로 인한 새로운 학교(종전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반면 새로운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학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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