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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1심의 공판검사와 재판장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26
조회수	9558
첨부파일	[3]2006노586[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제1심의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지시, 설명하지 않고, 재판장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그 요지를 고지하니 아니함으로써 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서를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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