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37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9
조회수	2864
첨부파일	[1]2010가합9375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0가합9375 판결 제목 [민사] 덕동하수처리장 하자 소송 ▷ 창원시가 덕동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확장공사를 한 건설사 등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자동여과기의 하자를 인정하여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에게 손해의 약 60%(하수처리장 운영상 창원시의 잘못을 40% 인정)인 약 105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다음글	[형사] 프로야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노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