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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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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자신이 스토킹 하던 피해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20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27
조회수	4494
첨부파일	[1]2016고합209.pdf
창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합209 판결 제목 [형사] 자신이 스토킹 하던 피해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여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 ○ 범죄사실: ① 피해자 운영의 레스토랑에서 종전 사건의 수사․재판과정을 언급하며 유리잔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 ② 피해자에게 총 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③ 피해자가 위 행위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침입 ○ 징역 2년 6개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도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이 우려되어 엄벌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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