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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편의점에서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영업을 방해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90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4645
첨부파일	[1]2016고단2901.pdf
창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2901 판결 제목 [형사] 편의점에서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영업을 방해한 사건 ○ 범죄사실: 새벽에 편의점에서 ① 여중생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쳐 강제추행하고, ②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③ 이러한 방법 등으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 징역 8월: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들이고, 폭력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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