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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 추출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85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2984
첨부파일	[1]2016고단2857.pdf
창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2857 판결 제목 [형사] 금 추출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 범죄사실: 실제로는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지인 3명에게 이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6억여 원을 편취함 ○ 징역 4년: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S로부터는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한 점, 편취액 중 상당액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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