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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10. 31. 선고 2016고합202 판결
제목 [형사] 강간미수 및 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강간미수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1:30경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심.
①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B모텔(8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로 유도하여 같이 타고 내려감으로써,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②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온 직후에 B모텔 맞은편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팔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
○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도,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
○ 배심원단의 판단: 9명 만장일치로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평결
○ 재판부: 배심원단의 유무죄 의견을 그대로 따르되, 징역 8개월 선고
-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이유: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가는 동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피고인과 아무런 실랑이가 없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모텔 무인계산대 앞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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