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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타고 가서 운행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19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3589
첨부파일	[1]2016고단21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단2191 판결 제목 [형사]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타고 가서 운행한 사건 ○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센터 운영자인데,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① 해당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위 승용차를 점검해보는 척 시동을 켠 다음에 타고 감으로써 절취한 후, ② 위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행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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