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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2836 판결
제목 [형사] 분쟁의 객체인 소나무를 피해자가 반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래커로 기재한 사건
○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 심겨진 소나무의 소유권에 관해 다툼을 벌여오던 중, 2013. 9. 15.경 피해자가 위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래커(lacquer)로 기재함으로써 재산가치를 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함
○ 1심 재판부(진주지원 2015고정179)의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①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종중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던 점, ③ 그럼에도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내지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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