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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9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3
조회수	3746
첨부파일	[1]2016고합194.pdf
창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9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해여성(47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망치로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힘껏 조름. 그러나 마침 행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살해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배심원단의 판단 -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이 진실과 다소 다르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 양형: 징역 15년 4명, 징역 10년 5명 ○ 재판부 - 배심원단의 다수의견대로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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