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중도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337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가합35461[1][2].pdf
창원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35461 제목 [민사]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중도해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7.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구단의 감독을 맡기로 하고 취임했으나, 피고 구단은 2015. 11. 23. 성적부진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 ○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구단이 계약서상의 ‘기타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데, 이러한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구단은 원고에게 잔여기간의 급여 2억 1,66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청구기각 판결: 위 조항을 약관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2015년 실적을 고려하면 위 해임은 피고 구단의 성적향상을 위한 선수단 개편과정에 수반된 부득이한 조치로 보임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례(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94)
다음글	[행정]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