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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3549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고합149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 ○ 범죄사실: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총 20회에 걸쳐 차량털이의 방법으로 합계 10여만 원의 금품을 절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형을 선고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 배심원단: 7명 만장일치로 징역 2년 ○ 재판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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