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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몸캠 피싱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529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1585 제목 [형사]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585) ○ 범죄사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에,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해남성으로 하여금 알몸 화생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확보한 후, 채팅 도중에 악성 프로그램 파일을 통해 확보한 피해남성의 연락처로 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여 원을 갈취함. ○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범 3명에 대하여 징역 1년 내지 2년의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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