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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도박 및 상습도박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6
조회수	481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041[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1041 제목 [형사] 사기도박 및 상습도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041) ○ 범죄사실: 공범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수회 하면서 속임수로 합계 약 2,950만 원을 편취하고, 상습적으로 일명 ‘포커’ 도박을 함.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도박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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