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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2015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6
조회수	3686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6구단10214 ○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4년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 했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훈련 중에 왼눈이 돌에 맞아 결국 실명에 이르렀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 그러나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 청구 기각: 원고의 시력상실 원인인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점,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 주장의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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