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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4254
첨부파일	[1]2016고합132_판결문.pdf
창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고합132 제목 [형사]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속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에 뛰어들어 가로막자 화가 나,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은 다음에 전진과 후진으로 두 차례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승합차 앞으로 뛰어 들어와서 이를 못 피하고 충격하게 된 것이고, 이후 두 차례의 역과는 상황을 오인하여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 ○ 배심원단의 판단: 무죄 6명, 유죄 3명 ○ 재판부: 사고결과에 대한 각종 감정결과가 검찰의 주장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면서 상해를 가할 만큼의 원한이나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반수의 배심원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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