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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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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3380
첨부파일	[1]2016고단1347.pdf
창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1347 제목 [형사]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여 원을 편취한 사건 ○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노조간부를 사칭하여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1,3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 징역 1년 6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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