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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해죄만 인정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19
조회수	5157
첨부파일	[1]2016고합137.pdf
창원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고합137 제목 [형사]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해죄만 인정된 사례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갈등을 빚어오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함 ○ 배심원단의 판단: 7명 만장일치로 특수상해는 물론 상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평결 ○ 재판부 -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배심원의 판단을 수긍하여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 다만, 벽돌로 때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은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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