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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497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462[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단462 제목 [형사]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건 ○ 범죄사실: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 벌금을, 2015년 10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함 ○ 징역 6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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