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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위조한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5
조회수	4696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78[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1678 제목 [형사] 위조한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 범죄사실: ① 전문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교육청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② 이를 여자 친구에게 보여주어 신분을 속인 다음에 각종 거짓말을 하여 3,110만원을 편취 ○ 징역 8월: 사기로 취득한 3,100만원을 초과하는 3,500만원을 재판과정에서 공탁했지만, 사기의 수법이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한테 속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결혼 직전의 단계까지 이름으로써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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