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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후 살인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8-05
조회수	7379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75[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8. 4. 선고 2015고합275 등 제목 [형사]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후 살인한 사건 ○ 범죄사실: 혼자 사는 피해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후 살인 등 ○ 무기징역: 인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했으나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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