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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교통법상 면허들 중 2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관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면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10365
첨부파일	[1]2006구단881(요지).pdf [2]2006구단881(판결문).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도로교통법상 면허들 중 2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관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면허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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