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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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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3658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21[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합121 제목 [형사]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 범죄사실: 외국인인 피고인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엑스터시 20정과 필로폰 0.86g을 가방에 넣어 입국 ○ 징역 3년: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며,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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