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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박 절도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366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18[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고단1618 제목 [형사] 수박 절도 사건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006년에 징역 2년을, 2008년에 징역 4년을, 2012년에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수박 비닐하우스의 출입구를 커터 칼로 찢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재배되고 있던 수박 60통을 가지고 나와 화물차에 싣고 감. ○ 징역 1년 6월: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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