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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3146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합89[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89 제목 [형사]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 ○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후보자 L 보고) 97년도 D주유소 외상이나 갚으라고 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임 ○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및 게시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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