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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과장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3195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00[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합100 제목 [형사]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00) ○ 범죄사실: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은 자신이 R재단 운영위원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피고인은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일 뿐 전국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이는 허위사실임 ○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 피고인이 허위로 표시한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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